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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재정법 질문이요
등록일 2008-03-15 23:45:44 조회수 1,031

안녕하세요
교재를 풀다가 이상한 점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1. 선행정학 7급 1401페이지 31번 문제
2번 보기에 '재산의 보유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가 재산거래 과세보다 많다'라고 되어있는데요, 본문에 보면 '지방세는 소득과세나 소비과세가 적고 자산과세가 많아 재정운영의 신축성이 부족하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재산의 보유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가 자산과세이고
재산거래 과세가 소득과세나 소비과세 아닌가요?
암튼 지방세는 거래과세가 적고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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