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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특별 검사제도 다시 질문드려요. 부탁해요 | ||
| 등록일 | 2008-03-18 19:00:24 | 조회수 | 948 |
안녕하세요.
답변이 없어 재질문 드립니다.
지난번 답변주신분이 특별검사제 당연히 도입됐다고 하셨는데
p901 3.문제점
에서 보면
'부패방지법의 경우 특별검사제는 도입되지 못하였고 그 보완책으로 재정신청제도가
도입되긴하였지만...'
이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질문드려요
이명박 특검이다 뭐다해서 근래 자주했던 특검과 무슨차이입니까??
답변이 없어 재질문 드립니다.
지난번 답변주신분이 특별검사제 당연히 도입됐다고 하셨는데
p901 3.문제점
에서 보면
'부패방지법의 경우 특별검사제는 도입되지 못하였고 그 보완책으로 재정신청제도가
도입되긴하였지만...'
이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질문드려요
이명박 특검이다 뭐다해서 근래 자주했던 특검과 무슨차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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