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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특별 검사제도 다시 질문드려요. 부탁해요
등록일
2008-03-18 19:00:24
조회수
948
안녕하세요.
답변이 없어 재질문 드립니다.
지난번 답변주신분이 특별검사제 당연히 도입됐다고 하셨는데
p901 3.문제점
에서 보면
'부패방지법의 경우 특별검사제는 도입되지 못하였고 그 보완책으로 재정신청제도가
도입되긴하였지만...'
이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질문드려요
이명박 특검이다 뭐다해서 근래 자주했던 특검과 무슨차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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