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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징수교부금 | ||
| 등록일 | 2008-03-25 22:12:20 | 조회수 | 628 |
경상적 세외수입에 징수교부금이 속한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징수교부금은 자주재원에 들어가는 거 잖아요,
징수교부금 역시 재정조정제도인데 광역자치단체가 교부하는 거라(국가가 아닌)
자주재원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럼 다른 재정조정제도(재정보전금, 재정조정교부금)역시 자주재원에 들어가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징수교부금은 자주재원에 들어가는 거 잖아요,
징수교부금 역시 재정조정제도인데 광역자치단체가 교부하는 거라(국가가 아닌)
자주재원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럼 다른 재정조정제도(재정보전금, 재정조정교부금)역시 자주재원에 들어가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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