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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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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민감사연령질문
등록일 2008-03-27 20:36:28 조회수 601

국민감사도 주민투표처럼 연령이 20세이상인가요?
그럼, 국민감사는 20세이상이고, 주민감사는 19세이상 청구할 수 있는것이 맞나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p1420 6번문제에서
중앙정부 승인없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조례를 통해 행사할 수 있는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답이 2번인건 알겠는데 왜 1번(지방채발행)은 안되는거죠?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거라고 생각하면 되지않나요? 2번(주민감사청구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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