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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3 선행정학기출] p. 946 문12 지문1번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13-05-03 22:47:21 | 조회수 | 212 |
A광역시 의회는 유류가격 인상에 대응하여 주행세 세율의 20%를 감하기로 의결하였다.
->해설에서 주행세는 탄력세율 적용대상 세목도 아니어서 지방의회가 조례로 가감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자동차세로 통합되면서 (자동차세는 탄력세율 적용대상이잖아요?) 위 지문은 가능한 거 아닌가요?
->해설에서 주행세는 탄력세율 적용대상 세목도 아니어서 지방의회가 조례로 가감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자동차세로 통합되면서 (자동차세는 탄력세율 적용대상이잖아요?) 위 지문은 가능한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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