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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3 기출] p.719 - 13번
등록일 2013-05-04 17:05:43 조회수 233

> 문제는 옳지 않은 지문을 고르는 문제인데 지문 1과 지문 2가 모두 틀린 지문 같습니다. 기출문제 교재는 1번을 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문 2를 보면
>
> 지문 ②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확대하는 대신 절약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일정 비율로 국고에 반납토록 하는 효율성 배당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 저는 효율성 배당제도가 절감되는 예산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해당 부처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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