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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3 해경간부후보생 31번 4번 보기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13-05-07 10:56:14 | 조회수 | 260 |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은 추상적인 공직윤리를 내용을 하고 있다.
기본서에 보면 공무원의 행동강령(자율적 규제원리)는
구속력과 구체성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추상적인 공직윤리라는 표현은 맞는 것이 아닌가요?
기본서에 보면 공무원의 행동강령(자율적 규제원리)는
구속력과 구체성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추상적인 공직윤리라는 표현은 맞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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