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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압축행정학 OX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3-05-07 23:14:13 조회수 242

1.순수공공재의 경우 비경합성으로 인하여 똑같은 양의 공공재를 소비하고
똑같은 양의 편익을 얻게된다---정오판단이 안됩니다 부연설명좀 부탁드립니다

2.실체설에 따르면 공익과 사익은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상호간에 갈등은 없다고 보았다---답이 X으로 나와있는데 맞는 진술 아닌가요?

3.홉스,벤덤,흄,소라우프 등은 공익의 실체설을 주장하였으며, 소라우프는 공익이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합리화 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어느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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