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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압축행정학 OX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13-05-08 08:01:37 | 조회수 | 240 |
> 1.순수공공재의 경우 비경합성으로 인하여 똑같은 양의 공공재를 소비하고
> 똑같은 양의 편익을 얻게된다---정오판단이 안됩니다 부연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 2.실체설에 따르면 공익과 사익은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상호간에 갈등은 없다고 보았다---답이 X으로 나와있는데 맞는 진술 아닌가요?
>
> 3.홉스,벤덤,흄,소라우프 등은 공익의 실체설을 주장하였으며, 소라우프는 공익이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합리화 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
> 똑같은 양의 편익을 얻게된다---정오판단이 안됩니다 부연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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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실체설에 따르면 공익과 사익은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상호간에 갈등은 없다고 보았다---답이 X으로 나와있는데 맞는 진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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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홉스,벤덤,흄,소라우프 등은 공익의 실체설을 주장하였으며, 소라우프는 공익이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합리화 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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