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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납세자 소송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3-06-21 00:48:32 조회수 638



납세사 소송은 지방에만 존재하는 소송이고 중앙에는 없는 제도인가요?
(주민 참여 예산과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개혁의 저항 원인에 관한 지문 중
저항 원인은 기득권의 침해이지, 보상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라는 질문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표의 대치와 과두제의 철칙이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형 목표에 집착한다' 라는 표현도 목표의 대치와 같은 개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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