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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찾아봐도 해결이 안되서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13-06-23 17:00:44 조회수 577

저랑 같은 궁금증이 있으신 분의 질문을 따왔습니다. 답변도 거기 달린거고요.

질문>7급행정학 884쪽 예산괴 법률의 상호관계에서 "예산을 가지고 법률을 법률을 가지고 예산을 변경할 수 없다 이것은 예산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동일하다"라고 나와 있고
> 992쪽 예산과 법률 중 1)법률의 형식에는 "예산이 다른 법률을 개폐 구속할수 있으므로" 라고 서로 모순되게 나와 있네요 설명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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