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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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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점증주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3-06-25 21:50:10 조회수 591

안녕하세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출문제집 재무파트 689페이지 13번 밑에 해설을 보면요
점증주의의 전제조건에, 가용재원의 여유가 크지 않을 때 점증주의의 타당성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이 없을 때 점증주의 타당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기본서 859페이지 하단에 보면
가용재원이 넉적하지 못할 경우에는 점증주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되어 있네요.
다시말해 돈이 없을 때는 점증주의 적용이 곤란하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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