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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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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3 선행정학 상권 p.240 문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3-06-26 22:56:47 조회수 571

> p.240 4번 문제에서 보기 2에 보면
>
>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
> 부정적 외부효과라는 것이 p.72에 있는 외부효과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
> p.88에 있는 파생적 외부효과를 말하는 것인가요.
>
> 강의 중에는 공유재를 시장에 맡겼을 때 사적편의를 위해 사적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라고 하였는 데 정확하게 구분하기 애매해서....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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