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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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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이안달려서요 ㅠ
등록일 2013-06-29 10:57:01 조회수 583

선행정학 2013년도 판에서 1189쪽에 마지막문제 7번이요
2012년 서울 9급
문제가 우리나라 시민예산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답은 4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대상상으로 국민소송제도를입법화했다
이게 답인건 알겠는데염 ~
5번지문이요, 납세자 소송은 국민에 대한 재정주권의 실현을 보당하는 제도라 할 수있다에 국민이라는 단어가 좀 걸려서요 ㅜㅜ
보편적인 납세자소송을 묻는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납세자소송을 묻는거고
우리나라는 지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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