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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 관련
등록일 2013-07-02 19:11:26 조회수 523

정부는 독립기관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재정상황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당해 독립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행정학 책에서는 이 경우 당해 독립기관의 장을 대법원장이 아닌 법원행정처장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요 헌법 기출에서는 국무회의에서 대법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는 게 맞는 지문으로 나왔는데 무슨 차이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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