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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지방자치 권한에 관하여 | ||
| 등록일 | 2013-07-09 21:32:26 | 조회수 | 619 |
지방자치 권한 배분 방식에서 개별적 위임과 예시적 위임에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포괄적 예시적 위임은 보편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구별없이 포괄적으로 일괄해서 규정하고 법률로 금지한 사항이나 국가 또는
타 단체에 배타적으로 주어진 사무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무든지 처리할 수
있는 방식 인데요
그런데 정부간 관계 단원에서 홈룰의 원칙을 보면
지방정부의 권한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부정 되지 않으면 지방정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포괄적 예시적 위임은 보편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구별없이 포괄적으로 일괄해서 규정하고 법률로 금지한 사항이나 국가 또는
타 단체에 배타적으로 주어진 사무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무든지 처리할 수
있는 방식 인데요
그런데 정부간 관계 단원에서 홈룰의 원칙을 보면
지방정부의 권한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부정 되지 않으면 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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