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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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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13-07-11 18:53:29 조회수 504


2013 기출문제집

* 918p 지방세 2번 해설 표...

- 지방세의 원칙 중 '주민부담측면'에 '효율성원칙'이 있는데,

'자원배분의 효율화에 기여하여야 한다'면 주민부담과는 관계없는

세금 지출 후의 효과가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 죄송하지만, 혹시 답변이 곤란하시면, 이유를 답글로 좀 남겨 주세요...

어제 답변없어서 질문 취소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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