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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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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협의회
등록일 2013-07-12 12:06:36 조회수 525

기출문제중에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사무위탁은 사무처리비용의 절감, 공동사무처리에 따른 규모의 경제 등의 장점이 있으나, 위탁처리비용의 산정문제 등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2.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중 일부를 공동처리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규약을 정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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