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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쟁적 규제
등록일 2013-07-16 09:17:48 조회수 563

안녕하세요.
기출p.198 34번 질문입니다.
ripley & Franklin 의 경쟁적 규제정책은 분배정책과 보호적 규제정책의 양면성을 지닌다.

이 지문이 왜 맞는지 모르겠어요.
경제적규제면 퇴거 규제나 독과점 규제도 포함되니까 이해하겠는데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로 나누어서
경쟁적 규제는 협의의 경제규제만이잖아요.
근데 왜 보호적 규제정책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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