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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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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정교부금/탄력세율 관련
등록일 2013-07-16 23:55:54 조회수 524

2012판 1241p

조정 교부금의 재원은 무엇인가요?
재원 : 취등록세 일부 라고 되어 있는데요

등록세 - > 등록면허세
: 자치구세 (이미 자치구세)
취득세 특별 광역시세 인데요

정확히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무엇인가요?
취득세의 일부인가요?
등록세가 없어졌으니 취등록세 일부라는 표현은 불가능해서요

탄력세율 적용항목이 법이 바꿔서 계속 바뀐다고 하던데
탄력세율 적용항목은 바뀌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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