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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재 소비로 인한 도덕적 해이등..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등록일 2013-07-20 00:37:23 조회수 672

> 3. 행정규제의 정당화 근거와 거리가 먼 것은?
>
> 이라는 문제의 보기 지문중
>
> 3번에 공공재소비로 인한 도덕적 해이 라고 나왔는데요 무슨 뜻인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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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의 비배제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소비를 신경쓰지 않고 마구 소비하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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