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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부세 내부접근형 질문
등록일 2013-07-20 21:29:23 조회수 502

> .
> 압축행정학
> p324 9번
> 보통교부세를 위법 부당하게 사용할 때에는 이를 취소반환시킬 수 있다
> 답:x
>
왜 틀렸나요?
>
> 라고 질문해서
부당한경우에만 취소할수있다는 답변받았는데 ㅅ
>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아서요
>
> 확실한가요??
>
> 2
> P91
> 내부접근형은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의힘이 취약할때
정책담당자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정책이 형성된다
>
> 정답 x
> 이유알려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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