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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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3-07-28 13:01:38 |
조회수 |
472 |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는 공통점이
정치적중립(상대적) 이라고 알고 있는데...
좀더 덧붙이면
실적주의는 정치적중립을 필수요소로서 포함하고있으나
직업공무원제는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에서 보듯이 반드시 정치적중립을
요구하지는 않는것으로도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인지
2013 선행정학(문제편) 524p 08번 해설을 보면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 모두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라고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