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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점증 모형과 예산 관련질문
등록일 2013-08-06 20:59:37 조회수 596

점증 모형에서요 잘못된 정책이 악순환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지만 무엇이 바람직한 정책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 지문을 저는 맞는 지문이라고 판단 했는데요
오답으로 되어서 있어서요
점증모형은
판단기준을 제시하지못하다(o) 전혀 하지 못한다 (X)

이렇게 배운걸로 기억하는데 위에 지문은
어떻게 판단해야하나요?

그리고 예산에서)
예산은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재정권을 부여하는 법형식으로 그 성질은 법규범이다

이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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