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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주행세는 지방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
| 등록일 | 2013-08-07 18:08:41 | 조회수 | 528 |
기출문제 선행정학 P.827 문제 11번 (2010년 지방직 9급)
1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행사에 관한 예시로 옳지 않은 것은?
1. A광역시 의회는 유류가격 인상에 대응하여 주행세 세율의 20%를 감하기로 의결하였다.
2. B시 의회는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3. C 자치구는 도시미관을 개선할 목적으로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부서정원을 조정하여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였다.
1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행사에 관한 예시로 옳지 않은 것은?
1. A광역시 의회는 유류가격 인상에 대응하여 주행세 세율의 20%를 감하기로 의결하였다.
2. B시 의회는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3. C 자치구는 도시미관을 개선할 목적으로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부서정원을 조정하여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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