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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어요
등록일 2013-08-13 22:51:10 조회수 555

1.국고보조금 단점 중에 지급시기와 금액 예측가능성이 낮아서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되어있는데요(1266페이지)
근데 국고보조금은 매년 거의 일정하게 지원되는 경상재원인데
모순되는거 아닌가요?ㅜ
2.그리고 이건 질문전 검색하다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국고보조금 관련 질문에 대해 장학생분이 답변을 하셨는데(참고로 80867번 글입니다)
답변중 "만약 문제의 지문 중에, '국고 보조금이 무상재원이고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는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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