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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13-08-22 21:55:27 조회수 509

1. Lowi 정책분류에서 규제정책은 정책결정시에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보는 자와 피해를 보는 자를 선택한다. 이 말이 정책관련자들의 안정성이 낮다 라고 강의에서 들었는데요 ㅠㅠ 잘 이해가 안가요...
안정성이 누가 혜택을 보고 피해를 보는지 알고 있으면 높은거 아닌가요?.....

2. 재정투융자제도에서 그 심사 받는 금액이 300억인가요, 500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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