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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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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본예산
등록일 2013-08-23 15:45:53 조회수 521

자본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구분하는 복식예산의 일종이다.
2)수익자부담의 원칙을 구현한다.
3)정부 부채의 감소가 가능하게 한다.
4)일관성 있는 조세정책수립이 가능하다.
..
답은 3번이라고하는데..
4번..?
자본예산이 왜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수립이 가능하다고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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