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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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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본예산
등록일 2013-08-23 16:46:20 조회수 553

> 자본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구분하는 복식예산의 일종이다.
> 2)수익자부담의 원칙을 구현한다.
> 3)정부 부채의 감소가 가능하게 한다.
> 4)일관성 있는 조세정책수립이 가능하다.
> ..
> 답은 3번이라고하는데..
> 4번..?
> 자본예산이 왜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수립이 가능하다고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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