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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13-08-26 14:20:44 | 조회수 | 539 |
문제풀다가 글올립니다
예산 법형식문제인데요
'미국은 잠정예산을 제외한 모든 예산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다'
이지문이 틀린거로 되었는데 교재에서는 표로 거부권행사가능이라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보충에는 1988년에 위헌으로 판결나서 거부권이 폐지 되었다고하던데
앞으로 이런문제나오면 거부권행사 불가능으로 봐야하나요?
예산 법형식문제인데요
'미국은 잠정예산을 제외한 모든 예산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다'
이지문이 틀린거로 되었는데 교재에서는 표로 거부권행사가능이라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보충에는 1988년에 위헌으로 판결나서 거부권이 폐지 되었다고하던데
앞으로 이런문제나오면 거부권행사 불가능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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