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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13-08-26 14:23:42 | 조회수 | 575 |
> 문제풀다가 글올립니다
> 예산 법형식문제인데요
> '미국은 잠정예산을 제외한 모든 예산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다'
> 이지문이 틀린거로 되었는데 교재에서는 표로 거부권행사가능이라 되어있더라고요
> 근데 보충에는 1988년에 위헌으로 판결나서 거부권이 폐지 되었다고하던데
> 앞으로 이런문제나오면 거부권행사 불가능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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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법형식문제인데요
> '미국은 잠정예산을 제외한 모든 예산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다'
> 이지문이 틀린거로 되었는데 교재에서는 표로 거부권행사가능이라 되어있더라고요
> 근데 보충에는 1988년에 위헌으로 판결나서 거부권이 폐지 되었다고하던데
> 앞으로 이런문제나오면 거부권행사 불가능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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