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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본예산
등록일 2013-08-27 18:36:04 조회수 506

자본예산의 장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경기회복에 도움이 된다.
2)건전재정을 뒷받침한다.
3)정부의 순자산상태를 추정할 수 있다.
4)일관성 있는 조세정책의 수립이 가능하다.
..
답은 2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건전재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는 지문을 어디서 본것같은 기억이 드는데..?
자본예산은 건전재정에 어긋나지는 않으나 건전재정을 뒷받침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야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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