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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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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4 교재 질문
등록일 2013-08-29 17:57:41 조회수 508

2014 선행정학 교재 질문 드립니다.
1. p 37
wide (1) 2번(자유방임형) 에서 정부의 주된 역할은 지원자로서의 역할이다. 라고 써 있는데, 표를 보면 지원자가 아닌 규칙 제정자인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맞나요?

2. p45 .point 에서 경제적 규제의 규제개혁목표에서 경쟁 촉진이라고 써 있는데, 경쟁촉진이 아니라 경쟁 제한이 아닌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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