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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채 질문 | ||
| 등록일 | 2013-08-29 18:39:38 | 조회수 | 505 |
지방직 문풀 강의를 듣다가 지방채에 대해서 교수님이 언급하고 가신 부분이 헷갈려서 질문 드려요
2012 지방 9급 기출 10번을 설명하시면서
지방채- 전년도 예산의 10%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안행부장관이 승인해주는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 발행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방채는 자치단체 장이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 거쳐 발행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외채, 초과, 조합 발행 빼고는
2012 지방 9급 기출 10번을 설명하시면서
지방채- 전년도 예산의 10%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안행부장관이 승인해주는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 발행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방채는 자치단체 장이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 거쳐 발행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외채, 초과, 조합 발행 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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