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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지도
등록일 2013-08-29 22:12:38 조회수 498

행정지도의 폐해로 볼 수 없는 것은?
1)법치주의의 공동화
2)행정의 밀실화
3)행정지도의 은밀성
4)행정의 팽창
..
답은 3번이라고 하며 해설에는
행정지도의 은밀성은 폐해가 아니고 효용성이라고 하는데..?
행정지도가 은밀해서 서민에게 피해를 줄수도 있다고 생각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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