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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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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지도
등록일 2013-08-30 00:00:11 조회수 534

> 행정지도의 폐해로 볼 수 없는 것은?
> 1)법치주의의 공동화
> 2)행정의 밀실화
> 3)행정지도의 은밀성
> 4)행정의 팽창
> ..
> 답은 3번이라고 하며 해설에는
> 행정지도의 은밀성은 폐해가 아니고 효용성이라고 하는데..?
> 행정지도가 은밀해서 서민에게 피해를 줄수도 있다고 생각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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