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 제 목 |
2013 선행정학 1112페이지 |
| 등록일 |
2013-10-30 20:27:56 |
조회수 |
540 |
지방의회의 기능 (1) 의결권에 보면, 3번에는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지방세/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라고 되어있고 또 7번에는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지방세의 부과징수.. 라고 나와있는데 어차피 7번의 권한이 있으면 3번에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이라는 말은 왜 넣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