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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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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네...답좀 해드릴께염...^^
등록일 2013-11-09 05:01:52 조회수 274

> 지방의회의 기능 (1) 의결권에 보면, 3번에는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지방세/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라고 되어있고 또 7번에는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지방세의 부과징수.. 라고 나와있는데 어차피 7번의 권한이 있으면 3번에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이라는 말은 왜 넣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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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선행정학 11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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