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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재 특성 관련 질문
등록일 2013-11-20 16:59:51 조회수 688

> 1. 공공재가 과소공급 또는 과다공급을 초래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공급해야 할 서비스라고 하는데...
> 공공재를 시장에서 공급하게 하면 과소공급하는건 이해가 되는데 과다공급될 수도 있나요??
> 그리고 정부가 공급한다고 해도 공공재의 특성 때문에 과소공급, 과다공급은 이뤄지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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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유재에서 시장에서는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공급해야 한다. 이거 공공재를 말하는 거여서 틀린건가요? 아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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