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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하여 |
| 등록일 |
2013-12-02 08:35:40 |
조회수 |
277 |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쭙고자 합니다.ㅜㅜ
중지지방재정계획의 수립등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상 시기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ㅠ
지자체는 재정운용의 기본틀로 활용하여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지 않네요..
실제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내의 예산은 꼭 일치되어야 하는지요??
꼭 그렇게 하라라고 명시된 근거는 없고,
사업별로 봤을 때 예산 동결로 밀고가는 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사회적, 경제적, 세계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