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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민권익위원회 질문 | ||
| 등록일 | 2013-12-17 17:02:23 | 조회수 | 345 |
>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전심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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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전심사권이 없어 사전예방제도가 아니며 사후심사제도에 불과합니다.
좀 더 넓은 개념이자 근본적인 개념인 옴부즈만(스웨덴 중심)역시 사전심사권은 예외적일 뿐, 일반적으로는 고발에 의해 활동을 개시하구요.
즐거운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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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전심사권이 없어 사전예방제도가 아니며 사후심사제도에 불과합니다.
좀 더 넓은 개념이자 근본적인 개념인 옴부즈만(스웨덴 중심)역시 사전심사권은 예외적일 뿐, 일반적으로는 고발에 의해 활동을 개시하구요.
즐거운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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