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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선택론.티부가설.
등록일 2013-12-18 15:33:28 조회수 319

공공선택론 특징 중, (p.124)

정책의 파급효과 강조 : 하나의 정책이 사회 모든 부문에 미치는 직간접적,
긍부정적 파급효과를 중시하며 따라서 이를 분석하는 정책분석기능을 중시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근데 티부가설에서는 외부효과의 부존재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서(p.127)
두 가지가 모순되어 보여서요.

공공선택론은 외부효과를 강조하는 이론인데,
왜 공공선택론 중 하나인 티부가설에선 외부효과가 없다고 가정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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