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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공공선택론.티부가설. | ||
| 등록일 | 2013-12-18 17:43:53 | 조회수 | 579 |
> 공공선택론 특징 중, (p.124)
>
> 정책의 파급효과 강조 : 하나의 정책이 사회 모든 부문에 미치는 직간접적,
> 긍부정적 파급효과를 중시하며 따라서 이를 분석하는 정책분석기능을 중시
>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
> 근데 티부가설에서는 외부효과의 부존재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서(p.127)
> 두 가지가 모순되어 보여서요.
>
> 공공선택론은 외부효과를 강조하는 이론인데,
> 왜 공공선택론 중 하나인 티부가설에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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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의 파급효과 강조 : 하나의 정책이 사회 모든 부문에 미치는 직간접적,
> 긍부정적 파급효과를 중시하며 따라서 이를 분석하는 정책분석기능을 중시
>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
> 근데 티부가설에서는 외부효과의 부존재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서(p.127)
> 두 가지가 모순되어 보여서요.
>
> 공공선택론은 외부효과를 강조하는 이론인데,
> 왜 공공선택론 중 하나인 티부가설에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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