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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이요.
등록일 2013-12-19 11:37:09 조회수 390

> 1.조세법률주의랑 예산주의랑 다른가요??
> 설명좀 해주세요.
>
> 2.우리나라의 중앙예산기구가 어디 소속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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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의 형식을 예산주의 vs법률주의를 물어보신것 같아요. ('14교재p.471)
법률주의
세입과 세출예산을 매년 의회가 법률로서 확정
세입과 세출이 모두 구속력 지님
일년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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