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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우리나라 중앙통제 2014기본서 p.621 | ||
| 등록일 | 2013-12-22 09:18:51 | 조회수 | 466 |
안녕하세요.
2014 기본서 p.621 우리나라의 중앙통제 part에서 질문드려요.
질문1. 본문(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
=>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고유사무+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3가지를 말하는 게 맞나요??
=> 지도/조언하는 주체가 '주무부장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지엽적이지만 다른 건 대부분 주무부장관인데 왜 이것만 다른 건지 궁금해서요^^;;)
2014 기본서 p.621 우리나라의 중앙통제 part에서 질문드려요.
질문1. 본문(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
=>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고유사무+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3가지를 말하는 게 맞나요??
=> 지도/조언하는 주체가 '주무부장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지엽적이지만 다른 건 대부분 주무부장관인데 왜 이것만 다른 건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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