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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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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영화질문이요^^
등록일 2013-12-23 06:35:55 조회수 436

> 외부민영화와 내부민영화가 교수님께서 민간에 넘길 수 있는 것이 외부민영화라고 하셨는데 외부민영화에서 바우처방식외에는 위탁이나 보조금, 독점허가등은 정부가 공급하고 민간이 생산하는건데 왜 내부민영화에 포함되지않고 외부민영화에 포함되는거죠??
> 그리고 P.63 민영화에서 공급과 생산이 뭔지 설명되는 것중에 생산이 전달이나 집행 그리고 공급권만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라고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급권은 공급(정책결정)이 아니고 단어그대로 그냥 공급만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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