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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정성의 원칙 질문이요 | ||
| 등록일 | 2013-12-23 13:25:53 | 조회수 | 903 |
한정성의 원칙 중에서
계상된 금액 이상의 초과지출금지 :
예비비가 예외
이렇게 되있는데요. 그런데 궁금한게 추가경정예산은 왜 포함 안되는건가요??
예산성립 이후라는 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인데 이후 사유로 추가경정예산을
한다면 기존 예산에 초과지출한 것으로 보면 안되는건가요?
계상된 금액 이상의 초과지출금지 :
예비비가 예외
이렇게 되있는데요. 그런데 궁금한게 추가경정예산은 왜 포함 안되는건가요??
예산성립 이후라는 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인데 이후 사유로 추가경정예산을
한다면 기존 예산에 초과지출한 것으로 보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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