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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재정자립도
등록일 2013-12-24 20:44:35 조회수 854

1.지방재정자립도 개념에는 자치단체의 재정규모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세출구조를 고려하지 않는다

자주재원주의는 구조를 강조하고 일반재원주의는 규모를 강조한다고 했는데 왜 둘 다 반영을 안하나요??
위 두개 설명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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