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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재정자립도 | ||
| 등록일 | 2013-12-24 21:39:51 | 조회수 | 867 |
> 1.지방재정자립도 개념에는 자치단체의 재정규모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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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세출구조를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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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재원주의는 구조를 강조하고 일반재원주의는 규모를 강조한다고 했는데 왜 둘 다 반영을 안하나요??
> 위 두개 설명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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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모반영하지 않는다. 나누기 개념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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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세출구조를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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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재원주의는 구조를 강조하고 일반재원주의는 규모를 강조한다고 했는데 왜 둘 다 반영을 안하나요??
> 위 두개 설명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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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모반영하지 않는다. 나누기 개념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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