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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공익의 합의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13-12-26 22:50:34 | 조회수 | 826 |
교재 70페이지 좌단 표에 나와있는 합의설에 대한 의문입니다.
공익은 광범위한 다수의 이익으로 상징적 기준(실체설적측면)
사익은 합쳐도 공익이 될수없음(과정설적 측면) 이렇게 쓰여있는데요,
실체설,과정설이 서로 바뀐것이 아닌가요? 과정설은 사익의 합으로서의 공익이므로 책이 오류라고 생각했는데 정오표에 없길래 제가 잘못생각한건지 질문드립니다
공익은 광범위한 다수의 이익으로 상징적 기준(실체설적측면)
사익은 합쳐도 공익이 될수없음(과정설적 측면) 이렇게 쓰여있는데요,
실체설,과정설이 서로 바뀐것이 아닌가요? 과정설은 사익의 합으로서의 공익이므로 책이 오류라고 생각했는데 정오표에 없길래 제가 잘못생각한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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